공무원은 '그냥 직장인' 아닙니다

국민 24시간 공공서비스 요구 … 워라밸 아닌 소명의식 필요
무사안일주의 깨고 교육·보상체계 개선, 직업매력도 높여야

◆ 위기의 공직사회 ◆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면 공무원을 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호(號)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온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 인사팀장을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21일 "공직사회 스스로 문화와 가치를 상실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구시대적 인사 시스템에 갇히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지난 5년간 폭증했다. 문재인 전 정권 첫해인 2017년 103만4562명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된 지난해 114만6278명으로 10.8%(11만1716명)나 늘었다.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지만 공직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전 처장은 특히 "국민들은 '24시간 서비스'를 원한다"며 "군인·경찰관·소방관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워라벨과 타협이 힘든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은 더욱 높아졌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은 낮아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다만 해결책은 시스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고질적인 순환보직 제도와 호봉제 시스템은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 처장은 "최근 불거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단적인 사례"라며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14명에 달했지만 정작 현재 지원단에 속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보직 체계가 공직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악영항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갈수록 줄어드는 배경에는 공무원의 직업 매력도가 낮아진 점도 작용한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 사회에서 사실상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민간 분야의 경우 채용과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인다"며 "연간 5만명을 채용하는 공공부문도 확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송광섭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