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본 경제는 사는데... 침체 걱정하는 한국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본 경제는 사는데... 침체 걱정하는 한국경제

-시진핑 집권 후 폐쇄경제, 청년 실업률 21% 육박

-한국, 대중수출 의존도 커...반도체 수출 60%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인도, 동남아, 아랍 각광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발 경제 불안이 지금 우리 경제에도 계속 퍼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24시간 중국 경제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참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대종>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21%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통계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45%가 청년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청년 실업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한 18세에서부터 28세까지 좀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년부터 30년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등소평이 중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방된 경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시진핑 집권한 이후에 30년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 폐쇄 경제로 좀 가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30년을 쭉 집권하게 되는 거죠?

◐ 김대종> 네, 그다음에 또 시장 경제의 중심에서 계획 경제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안터그룹이라고 해서 알리바바가 세계 최고의 쇼핑 그룹이었는데 굉장히 구속까지 좀 시키고 또 상장하는 것을 막아버렸고 굉장히 지금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90%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홍콩을 강제로 편입하게 되면서 홍콩도 관광객이 95% 급감을 했고요. 투자도 굉장히 급감하고 관광객도 급감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33%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에 26% 홍콩의 7%가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 최휘> 무역 의존도라는 게 대중 수출을 말씀하시는 것지요?

◐ 김대종> 그렇죠. 전체 국가 GDP에서 중국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중국이 26% 미국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홍콩이 7% 일본이 6%입니다.

◇ 최휘>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김대종>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홍콩을 합하면 33%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2배나 더 많을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여태까지 한국이 먹고 살았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SOC 건설을 한다든지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공항을 짓고 이렇게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이렇게 헝다그룹이라든지 비고외환 그룹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아주 크게 발목을 잡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는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진다. 상저하고라고 말했는데 중국발의 이러한 부동산의 위기 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 두 개가 오히려 한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원화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중국발 이런 게 지금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5%고 투자도 급감, 관광객도 급감, 부동산도 부실 위기가 겹치니까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표님은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송승현>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경제라는 것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추세를 보거든요. 그럼 과연 이 추세가 반등할 만한 요인들이 있냐, 또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더 악화가 될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중국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들을 보면은 생산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생산성을 키우는 생산가능 인구를 보니까 비중이 15세부터 64세거든요. 이 비중이 2010년대 이후로는 계속적인 하락세예요.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절대 수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타 국가로 볼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고령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왔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총 인구 전망도 사실 생산 가능 인구 외적으로도 인구 전망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하고 연구들 리포트들을 보면은 지금 중국의 인구가 2022년 14억 2,6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정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고 한 지금에서는 체감은 안 되겠지만 한 2100년, 그때까지도 본다면 인구 수를 한 10억 명 이하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구 감소 추이가 어쩌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들도 해볼 수 있으니까 전망 추계 자체가 10억 명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결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국가들이 봤을 때도 이런 인구 추계나 전망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곳에 생산 가능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텐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곳에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 최휘> 인구 감소가 또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 송승현>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이 가능해져야 소비할 수 있는 연령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연령대에 대한 입문 전망도 좀 부실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아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부채들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개혁 개방 이후로 한 40년 정도 보면 중국은 역시나 도시화도 일어났고 또 공업화도 빠르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경제 성장을 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었는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거품 같은 경우도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중국 부동산의 광풍 같은 게 일어난 이후로 일본이 겪었던 그런 모습, 또 우리가 겪었던 모습, 그 겪었던 모습들도 지금 중국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이런 자본들이 결국 고정돼 있고 유동성이 커지지 않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 또 그리고 GDP의 큰 역할을 막고 있는 부동산의 부실. 이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 부실이 이어지면 결국은 금융권이라든지 가계 부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요 요인 중에 또 보면 그 소득에 대한 격차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더 큰 소득 격차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쓸 수 있는 소비 계층들이 수요가 방대하지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소득 격차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소득에 대한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데 한계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거론을 해 봤을 때 그럼 과연 중국이 지금보다도 인구 성장을 더 키울 수 있고 또 생산성이 있고 또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냐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운 구조고.

◇ 최휘> 그게 당장 뚝딱하고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 송승현> 왜냐하면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격차가 있다라는 건 소득이 힘든 사람들 우리나라들도 저출산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들이 소득이 좀 격차도 있고 또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소득에 대한 격차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인구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 수준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추세의 선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최휘>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하면은 중국 아니면 인도 이렇게 떠올렸는데 이것도 다 옛말이네요? 또 좀 전에 대표님께서 일본이 겪었던 상황,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디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송승현>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해볼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서 생산되는 그 내용들을 봐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 정도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상황 자체 같은 경우도 수출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도 마련했지만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중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는 거는 역시나 금융업계까지도 좀 번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소비에 대한 그런 위축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깊은 골로 빠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그 흐름이 좀 더 짙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최휘> 대표님은 초반에 말씀하실 때 추세를 딱 언급하셨는데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이게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나눈 김에 옆나라 일본을 보면 또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못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봤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 김대종>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올 연말에까지 지금 경제성장률 한 6% 정도 예상되고 있 우리나라가 지금 1.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무역 의존도가 25%입니다.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고 내수 중심의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고 내수는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 서로 누가 주도를 지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까지 따라왔습니다. 미국이 올해 GDP가 한 22조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일본이 6조 달러 한국이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 최휘> 그걸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교수님.

◐ 김대종>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GDP를 한 70%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아까 반도체 2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35조를 중국에 투자해 놨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중국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더 이상 반도체 공급도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산업용이다. 군사용이나 최신형 반도체가 아니니까 좀 양해해 달라. 이렇게 미국에 계속 양해를 구하고 있고.

◇ 최휘> 그런데 먹히고 있나요?

◐ 김대종> 지금 현재 미국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최신형 반도체라든지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걸 막아라.

◇ 최휘> 강경하군요.

◐ 김대종> 네,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일본은 지금 현재 잃어버린 30년, 40년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입니다. 미국이 5.5%고 한국이 3.5%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교역을 좀 줄어들고 위축되니까 내수 중심의 일본이 오히려, 관광도 한 천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일본입니다. 천만 명 정도가 일본에 왔다고 그러고 또 일본은 내수 기반 중심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한국의 한 2.5배 정도 되고 또 국토도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6%나 큰 성장을 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내수 중심의 경제, 일본이 요즘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다시 좀 중국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중국 경제가 만약에 두 분이 예상해 주신 것처럼 장기 저성장에 진입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수출 부문에도 악영향이 있을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대종>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 비율이 홍콩을 포함하면 33%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의 중국이 차지하는 13%보다 거의 2.5배, 3배 가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15% 이하로 낮추고 중국을 너무 믿지 말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하다가 중국이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함께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비고 위안이나 헝다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금액은 한 4천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이 여파가 더 커진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 약 한 70%가 중국 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유학생 의존도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되겠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33%나 되는 그 높은 무역 의존도를 전 세계 평균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의존도 한 13%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대체로서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 초 기준으로 세계 인구 1위가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송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중국의 인구는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고 9억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도가 지금 새로운 중국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테슬라가 인도 공장을 지었고 포스코나 삼성전자 우리나라 LG전자 전부 다 인도에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또 다변화하자. 그래서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요즘 아랍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변화를 해놔야만 우리가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 최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이 중국을 떠나서 제2의 무역국을 찾아서 나선 모습입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교역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대표님께 여쭐게요. 이렇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국 투자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내수 경제, 부동산이나 이쪽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 송승현> 부동산하고 연관성보다는 채권 시장하고는 조금 더 연관성이 더 큰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중국이라는 곳이 최대 무역국이고 또 교역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지역에 한국의 경기 반등에는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수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20% 이상 정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중국에 편식에 가까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역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금리에 대한 또는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소위 말하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파급력이 좀 크고 기여도가 좀 큰 것으로 나오는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든지 또 무역 적자, 흑자 이거에 따라서 연관성이 커요.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가 좀 큰 지역들 보면 아무래도 항이 좀 인접되어 있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권에 여러 부동산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출, 수입을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토지를 마련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또 자본을 통해서 지역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특히나 국제 도시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상당 부분 중국의 경기에 좀 민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지역들은 부동산 중국 시장의 부동산 여파에 따라서 충분히 타격을 좀 입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최휘> 중국 경제 어려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