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권칼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룬 성취 부정하는
反국가 쓰레기 설거지할때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무일푼의 극빈국이 전후 70년 만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모두 이뤘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이젠 G8(선진 8개국) 진입을 노린다. 기적 같은 일이다. 평범한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다. 한미동맹은 든든한 안보 버팀목이 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다. 이게 바로 국가 성공의 방정식이었다. 미래세대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룬 성취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선 하향평준화 세력이다. 선동가 레닌은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라"고 했다.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으로 으깨고, 다수의 빈민층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도 '레닌' 추종자들이 있다. 중산층 외연이 확대되고 빈곤층이 줄면 집권에 방해가 된다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이다. 이들은 세제개편안에 부자감세·재벌특혜 프레임을 걸어 편을 가르고 계층갈등을 부추긴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대신 파이 나눠먹기에 집중한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그 결과물은 다 함께 평등하게 못사는 하향평준화 사회다.

혹세무민 괴담 세력은 사회악이다. 허무맹랑한 괴담을 퍼트리고도 죄의식조차 없다. 과학과 팩트 그리고 국익은 애초 관심 밖이다. 전직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로 탈원전을 정당화했다. 이로 인해 수십조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핵폐수 괴담도 소모적 정쟁만 유발하고 수산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괴담 생떼가 과학에 밀리니 핵폐수 왜곡선동에 여덟 살짜리 아이를 동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래세대 약탈 세력도 심각한 적폐다. 전 정권이 10차례나 추경을 남발해 국가채무가 450조원 폭증했다.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세력이 또 국민 1인당 25만원씩 퍼주자는 추경 타령이다. '재정이 붕괴됐다'며 정부를 비난하면서 돈을 더 풀자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대선 때 기축통화국이 머지않았으니 재정을 방만하게 해도 된다고 했던 것과 똑같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게 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미래세대 착취를 멈춰야 한다.

후안무치 국민 기만 세력도 최우선 퇴출 대상이다. 탈원전과 보 해체를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 25차례나 사드 전자파를 측정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숨겼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놓고 속인 것이다.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후임자 험담하기 바쁘다. 무수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하다 하다 백현동 개발 특혜가 박근혜 지시였다고 했다. 상식적이지 않다.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가 "법카 유용 주범은 이재명"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법카로 커피믹스·건전지까지 결제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국고 유용·횡령 중대범죄다. 떳떳하면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고 억울함을 풀길 바란다. 더러운 평화 세력은 비상식 그 자체다. 이들은 전범 푸틴보다 젤렌스키를 탓한다. 왜 푸틴을 화나게 했느냐는 가해자 시각이다. 민주당 상임고문이라는 사람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했다.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다. 측은지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냉혈한들이다. 중국에 대한 사대는 보기 역겨울 정도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언급했더니 난리가 났다. 왜 중국 심기를 건드리냐는 거다. 김정은의 핵 겁박엔 입을 닫았다. 대신 '더러운 평화'라는 노예적 굴종을 국민에게 강요하니 황당무계하다. 지난주 동지회를 결성한 86운동권 인사들의 말마따나 반국가 세력 쓰레기 설거지에 나설 때다. 나라다운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려면 말이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봉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