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계약 모두 해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사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공개 후 체결된 계약 11건이 대상이다. 이달 초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전관 특혜나 이권 개입,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한 발표가 무색하게 전관업체들이 계약을 따낸 것이다. 계약 해지 대상 업체 중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업체도 포함돼 있다. 이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21년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기간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은 9조원이 넘을 정도로 전관 폐해의 뿌리가 깊다.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LH는 2년 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하며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LH는 최근 조직 쇄신을 위해 전 임원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의 사표만 수리해 자정능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10월까지 LH 전관 카르텔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한 LH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LH 개혁이 이번에는 '쇼'에 그치지 않도록 후진적 부실 시공과 전관 특혜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LH 혁신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이다. 이번에 취소된 계약은 총 2800가구 아파트 건설 공사이다. 입찰·심사가 진행 중이던 용역 23건의 후속 절차도 중단됐다. LH 개혁이 공공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LH는 지난해 기준 전체 분양 주택의 8.1%를 공급한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