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이후 시험대에 오른 대중국외교 [사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를 남겼다. 특히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 입장에선 전혀 반가울 리 없는 합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모든 언론매체는 중국의 반발을 예상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적개심을 강화할 수 있는 합의"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의 속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위해 보초를 선 대가가 클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후의 한중 갈등을 비춰 본다면 최악의 경우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는 관제시위를 신호로 경제보복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중국이 6년 만에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규제를 풀어 유통업계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중관계 관리는 캠프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 외교의 중요한 숙제가 됐다.

최근 들어 중국 주재 한국 기업과 교민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과 주재원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다. 중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사 갈 수 없는 이웃"과 같다. 한·미·일 협력과 병행해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대해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 대응하되 코로나19에 막혀 있던 한중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은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외교안보 라인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고위급에는 중국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둔 결과지만, 한중관계에 좌우되는 국익도 작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한중이 얼굴을 붉혀야 할 때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