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 항명" vs "외압 정황"…국방위, '채 상병 수사' 공방

국힘 "기초단계서 외압 의미없어…해병1사단 책임 물 이유 없다"
민주 "해병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 장관 결재…보고서 동의한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창규 이서영 기자 =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보고에 대한 결재를 해병대 사령관도, 해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도 했다. 여러 문제를 논의해 보고 그럼에도 이 결론을 승인해야겠다고 생각해 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3차례에 걸쳐 해병대의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호떡집에 불난 장면이 떠오른다"며 "뭐가 그렇게 다급했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항명했는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를 회수한 것을 두고는 "이첩한 기관이 가져가야 하는데 왜 제3의 기관이 가져가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항명에 대한 증거 자료로 판단해 검찰단이 가져간 것"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항명 증거라면 압수수색을 하든 수사협조를 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장관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인데 결재를 하고 어디서 외압을 받아서 번복하신 건가"라고 지적했고, 안규백 의원도 "장관이 서류에 결재한 것은 보고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 장관을 지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은 군의 기초수사에 기속이 되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이 "기속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기초단계에서 외압을 행사해 누구를 빼고 하는 것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서 의미가 없다"고 야당의 외압 주장을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사가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돼 국민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성일종 의원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50사단장에게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50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물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외압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기록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형법 127조 공무상 기밀 누설에 관여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기록이 함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