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시 과징금 2배’ 시행령 입법 예고 취소

법무부·대검찰청 “심도 있게 논의하자”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취소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에 제동을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 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소 사유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하위 법령에 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이달 16일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금융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예고 기한은 달 27일로 정해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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