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적 글 비판에 "공감한다"

전주혜 "재판받는 당사자 신뢰 못한다" 비판
김상환 처장 "언동 삼가하고 절제해야…공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법관은 언제나 재판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이나 언동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선고된 처벌 강도가 검찰의 구형과 차이가 이례적으로 크고, 이후 박 판사가 현재 야권에 대해 친(親)성향으로 읽히는 글을 SNS에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박 판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토대로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자신의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견을 밝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한잔하고, 사흘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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