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만 보호하나"…잇단 흉악범죄에 다시 불붙은 '사형집행' 공방

1997년 이후 집행 안해…'사실상 사형 폐지국'
"예방효과 미지수"…가석방 없는 종신제 주목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3.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잇단 흉악범죄에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과 신림동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범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집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대체 형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잇단 강력범죄에 온라인 등에는 '사형제 시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형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집행이다" "제발 집행해라" 등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흉악범은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성남 서현역 사고 현장에 숨진 A씨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 감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형 집행의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선진국은 대체로 사형 집행에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사형 집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사형제 폐지가 국제 추세인데다 우리나라도 30년 가까이 집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형제 부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최근 논의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형 집행과 사형제 폐지의 중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법무부가 14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이 담겼다. 기존 형법은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이라도 20년 이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가해자 인권은 보호하면서 피해자 인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사형 집행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더불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손해배상금액 인정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현실화하려면 교정시설의 수용능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사형의 대안을 고민할 때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