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2배 늘자 '브로커' 활개

드러나는 'R&D 카르텔'
과제수주 노린 기구 난립
2012년 11개 → 올해 49개
R&D 부실심의 4조3000억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연구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에게 주는 수수료 등으로 예산이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 전문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R&D 예산이 증액된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전날 진행했던 2차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과대 교수는 "(전날 긴급 영상회의에서) 'R&D 카르텔'이라고 불려도 마땅할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R&D 예산이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연구 관리 전문기관은 2012년 11개에서 올해 49개로 4배 이상 늘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연구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R&D 예산이 도리어 이렇게 관리하는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부처 간 칸막이 외에 전문기관 간 칸막이도 비효율성을 키운다고 못 박았다. 질병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여러 기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R&D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각 부처 기관 사이에 전문가 풀도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몇 년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실 증액이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에 따르면 2020~2022년 정부 R&D 예산은 9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부실 심의 R&D 규모가 4조3000억원으로 46%에 이른다.

특위는 R&D 과제 수주를 위한 컨설팅을 명목으로 난립하고 있는 브로커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 컨설팅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600개 정도인데, 대부분 소규모라 10인 이하 기업이 77% 정도 됐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브로커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전관예우조차 전혀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