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위장공세·선전선동 철저히 분쇄"

을지 국무회의 직접 주재
"北도발에 압도적 힘으로 응징
중요시설 방호책 대폭 개선"
6년만에 전국민 민방위훈련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보고
"안보·경제·기술 포괄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을지연습과 함께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 그리고 이와 함께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적의 공습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이뤄진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3국의 협력 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더욱 확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협력 분야가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 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3국의 협력을 통해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