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는 아빠에 자녀 접근금지 명령…法 "성 정체성 혼란 야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여장하는 아빠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호주 가정법원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남성에게 어린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길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가정법원의 카일리 벡하우스 판사는 세 자녀를 둔 남성 A씨에게 세 아이 중 13세 둘째, 8세 셋째와 4개월 동안 접촉을 금지하고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세 아이를 낳았고, 2009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첫째의 중학교 등교일에 여성 드레스를 입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고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이후 2019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약을 처방은 A씨는 그 해 아이들의 어머니와 별거에 돌입했다.

두 사람의 별거 이후 부모와 번갈아 지내던 장녀는 14세이던 2020년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불리고 싶다고 고백했다.

또 2차 성징이 오지 않도록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호주의 수능시험인 고등학교 수료 시험(HSC)을 본 뒤에는 유방절제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힌 장녀는 2021년부터 아버지 A씨와 함께 살았고, 장녀가 A씨와 살자 둘째도 역시 A씨와 살길 희망했다. 결국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전통적인 성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해 A씨와 둘째·셋째의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의 양육 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가 혼란스러워하고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를 거부하는 것을 부모가 허락하는 것이 명백하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자녀들이 부모의 별거 이후 소속감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은 자녀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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