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겨냥 아니다"지만… '신냉전' 한복판에 선 한미일

정상회의 문건 통해 북중러 견제… "中 경제상황이 향후 변수"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부가 지난주 정상회의에서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공히 이 같은 논의가 '특정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문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북한·중국·러시아와의 '신(新)냉전' 구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여기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불법 사이버 활동과 더불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과 무력시위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지 군사화 △중국의 위험한 해안경비대·해상 민병대 선박 활용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정상들이 채택한 공식 문서에 '중국'이 거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3국 정상들은 관련 문서에서 작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 연례화 등 "3국 간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고 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로부턴 향후 한미일 간 협력 수준과 강도 등에 따라 중·러와의 관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정상회의) 기조 자체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기 때문에 역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북중러가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 양상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중러는 권위주의란 체제 특성만 있고 (공유하는)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협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도 "중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며 "(북중러가) 진영을 구축할 순 있겠지만 한미일과 대결 구도로 가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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