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공백 우려' vs '시행하며 보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두고 경찰 시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다음 달 시행 예정
순찰차 한 대 파출소 기타 범죄 대응 우려
"자치경찰단 24시간 공조체제 이뤄져야"
자치경찰위 "여건상 어려워, 시행 후 보완"
"한해 음주운전 의심신고 5천건 처리돼"

11년 만에 부활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놓고 경찰 조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모레(23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다음 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계획 업무보고를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5만 원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발견해 신고하면 3만 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11월부터 운영됐다가 오인신고가 급증하면서 6개월 만에 폐지됐는데, 올해 자치경찰사무 운영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치안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현재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급증하고 인력·장비가 부족한 파출소에서 강력범죄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순찰차가 1대인 파출소에서 보통 3시간가량 걸리는 음주운전 의심신고 처리에 대응하면 다른 강력범죄 대응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찰차가 1대인 파출소는 조천, 함덕, 표선, 안덕, 한경, 외도파출소 등 6곳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고포상제 시행을 늦추자고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자치경찰단과의 24시간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공조야 말로 신고포상제가 안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제주경찰청 대안(자치경찰단 24시간 공조체제)이 되면 좋겠지만 자치경찰단은 여건상 밤 10시까지 밖에 근무를 못한다”며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도 한해 5,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고해도 이 수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켜봐야한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고포상제 운영을 두고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이 일부 엇갈리면서 일선 경찰 노동조합격인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