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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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이상조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라며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경우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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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이상조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라며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경우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김 청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상조 의원도 실수라는 뻔한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상조 의원 혐의 또한 고의성만 확인되면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유권자 기만행위"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법 행위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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