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75조원 투입해 지방정부 부채 급한불 끈다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3. 8. 21. 17:24
◆ 中 기준금리 인하 ◆
중국 경제 위기론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채무 정리에 나섰다.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채무'이자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2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8일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 규모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톈진·구이저우·윈난·산시·충칭 등 12개 성(省)·시(市)·자치구 등이 특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차이신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 시스템 위험에 접근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면서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일부 지방정부는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유동성 위험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대부분 특수목적법인(SPC)인 '지방정부 융자기구(LGFV)'를 통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벌였다. 일각에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의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가 23조달러(약 3경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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