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조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현직교사들에게 무력감"

핵심요약

도교육청, 학교 내 강사 직군 500여명 2025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

강원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강원교사 노조가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스포츠강사 등 학교 현장 강사 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반발했다.

강원교사노조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최근 강사 직군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임용고시 없이도 교내 교육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줘 교원 선발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교권 보호에 앞장서기보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강사 직군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수많은 임용 준비생과 현직 교사들에게 허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원교사노조가 발표한 도내 교사 대상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 4276명 가운데 98.4%인 4797명이 '학교현장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반대라고 답했다.

노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강사와 교사는 엄연히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현장에는 교육활동과 담임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나 이는 강사로 메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교현장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란다. 교권 회복과 강원특별법 내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제정에도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학교 내 강사 직군 500여 명을 2025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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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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