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미일 정상회담, 군사동맹은 아냐…한미-미일 동맹 유지"

"中, 입장 잘 알아…회담 소상히 설명"
"북중러와 대립 전선 형성한 건 아냐"
"오염수 포함 않는게 좋겠다고 양해"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2023.08.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 미일 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 관계개선이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미일 연대가 이뤄지게 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 협력체가 기존 역내 소다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쿼드(Quad)를 뛰어넘는 준군사동맹이라는 분석과 관련해선 "군사동맹은 아니다"라며 "이번 협의와 공약은 국내법, 국제법 하에 새로운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미일) 두 동맹이 전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쿼드, 오커스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적시한 데 대해선 "우리는 중국과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길 원한다"며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이뤄진 직후 서울과 베이징 간 외교채널을 통해 이번 회담 의미에 대해 중국 측에 소상히 설명해준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세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에는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건 북중러와 대립과 갈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규칙 기반 국제질서 운영에 있어 중국이든 러시아든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종의 기회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준 것이지, 대립과 갈등을 위한 전선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은 데 대해선 "이번 의제 조율 과정에 있어서 세 나라의 공통되는 협력 아젠다를 협의하는 것이 이 회담의 주 목적이었다"며 "오염수 문제는 아젠다로 포함시키지 않는게 좋겠단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서 강제징용 공탁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선 "저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범논리에 충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외교부 입장에서 볼땐 제3자 변제 방식이 가장 실효적이고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판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등 도발에 대해선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곧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억제 메시지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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