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R&D 예산 따먹는 카르텔 있어... 상설 컨트롤타워 필요"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브리핑
"합법 체계 아래 숨겨진 브로커, 정부는 방조"
대통령실 상설 R&D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시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왼쪽)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정부 R&D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연구기관 주변에 난립한 브로커들의 잇속을 챙기는 데 흘러들어 갔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이러한 R&D 예산 비효율과 부처·연구기관·브로커 사이의 '공생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에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처와 연구기관 주변에 컨설팅 업체의 탈을 쓴 브로커 업체가 약 1만 개 존재하고, 정부 R&D 예산을 둘러싼 '부처·기관·브로커 간 공생 카르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R&D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2012년 16조 원 규모였던 정부 R&D 예산은 올해 31조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같은 기간 4배 이상(11개→49개) 증가했지만, 이 중 핵심기능인 기획 분야 인력은 20%에 불과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리는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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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의 브로커 신고에도 처벌 사례 없어

연구기관 주변에 난립한 브로커 업체 관리를 정부가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 조사 결과, 8월 기준 기획·과제관리업(컨설팅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647개인데, 이 중 77%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10인 이하 영세업체였다. 정부는 업체 인력 규모만 집계할 뿐 전관예우 채용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건의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접수됐으나 처벌 사례는 없었다. 정 교수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컨설팅 업체만 1만여 곳에 달할 수 있다"며 "합법이란 체계 아래 숨겨진 카르텔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의 R&D 예산을 따내면, 브로커는 해당 예산 중 일부를 챙기는 방식으로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R&D 예산에 대한 부실한 심의 관행도 지적됐다. 사업 간 차별화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고, 전문가 심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소부장 예산의 경우 전문가 심의를 거친 예산은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선 1조7,2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위는 2019~2022년 정부 R&D 예산 증액분(9조3,000억 원) 중 46%(4조2,780억 원)가 부실 증액 예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우리 부처와 기관 칸막이에 숨어 있는 카르텔·비효율 혁파를 위해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국회 등에 상설 R&D 컨트롤타워 설치 △국가 R&D 통합시스템 정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