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한미일 연합훈련해도 자위대 독도 상륙 안 돼"

"정상회의 정례화, 이심전심의 합의"
"3국 협의, 동맹 아냐…법적 의무 없어"
"3국 연합훈련, 전부 북한 겨냥한 것"

[워싱턴=뉴시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은 '상수'가 됐다고 21일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앞에서 두 번째)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는 모습.2023.08.21.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연합훈련을 정례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한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조 실잘은 21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과거에는 선별적 협력을 했다면 이제는 협력이 상수가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만나자며 정례화를 약속한 데에는 "(한미일이) 새로운 핵심 협력체로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말하자면 이심전심 합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우리 정부는 다음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했고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했으니까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로 3국의 안보 협력 수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냐는 질문에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했다.

또한 3국 간 합의 문서인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동맹이 아니다'고 쓰여 있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동맹까지 가는 길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백악관이 3국 간 합의에 대한 '의무(duty)'를 언급한 것과 관련 "설사 의무라고 해도 동맹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며 "세 나라가 논의해서 합의된 표현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3국이 매년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을 놓고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훈련은 전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3국의 연합훈련은 매년은 아니지만 계속해왔던 것이라며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중국·러시아가 흥분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중국·러시아도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우리 훈련을 우려하는 건 "중국·러시아 시각에서 너무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연합훈련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첫 번째는 (상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요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 3국은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다. 특히 "전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개최일 것 같다"며 "벌써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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