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나선 이재명, 거부된 변호인 의견 인용해 정권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론전에 올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잡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은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며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이 내용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8일 재판에 출석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의 의견이었다.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인단(김형태 대표변호사 외 1인)은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증거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덕수 측 증거의견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온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를 받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내의 (해광 측)변호인 해임 의사는 내 입장을 오해한 것"이라고까지 말했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 모씨는 여전히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해광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2일 열릴 재판도 공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이 대표가 당사자도 부정하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정치검찰로부터 야당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옥중공천'등 최악의 상황을 각오한 만큼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지지해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다.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사법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검찰 측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증거로 쓸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행보는 증언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비쳐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반하는 내용을 올린 것도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펌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의 회유가 사실이라면 재판장이야말로 이 대표가 덕수 측 의견을 받아들여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대일 텐데 이 전 부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확실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변 소속 변호사까지 붙여서 이 전 부지사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