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확신 있어 결재한 건 아니지만… 외압 없었다"

박응진 기자 이창규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8.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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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을 당시 "(혐의 등에)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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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보고 때도 혐의자 중 여단장·초급간부 문제 제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이창규 이서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을 당시 "(혐의 등에)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7월30일 오후에 다음날 출장 준비 차원에서 사무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 (해병대 측에서 채 상병 사고 관련)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해서 편안하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실무자부터 단계별로 올라와 (내가) 최종 결정할 땐 신중하게 판단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절차에 장관 (국방부) 장관 서명이 있는 게 아니다. (보통은) 이첩시 장관 서명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장관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달 오후 4시쯤 '경찰 이첩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한지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데 대해선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보류 지시가) 늦었지만 가능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 당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단 박 대령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장관은 "(박 대령이) '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왜 (혐의대상으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며 "(혐의자에 포함된) 초급간부들은 함께 수색하며 고생했는데 '왜 살아났느냐'고 해서 그들을 죄인이 돼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런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이튿날) 급하게 (이첩을) 보류시키고 법무관리관에게 검토시켰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 뒤 국가안보실에서 관련 언론 설명 자료를 요청한 뒤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져 '윗선 개입' '외압'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보실에 보냈단 자료와 (이첩) 보류·재검토 지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외압은 분명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해병대 김 사령관을 통해 '혐의자 제외' 등을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신범철 차관의 휴대전화 2개도 모두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누구도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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