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관련 양산시의회도 문제 제기

최순희 양산시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자체 감리 실태조사 강화 등 근본대책 촉구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 발주 2개 무량판 구조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 중인 사실이 드러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3일자 2면 보도 등 연속보도) 양산시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에 시공업체 기업회생 신청까지 겹쳐 또다시 준공지연이 우려되는 양산 사송 A-8 임대아파트. 국제신문 DB

최순희(민주당·비례대표) 양산시의원은 21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의 아파트를 포함해 지역 부실 시공 아파트에 대한 근본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순희 의원은 “양산의 철근 누락 아파트는 LH 발주 아파트여서 지자체와 무관하지만 일반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감리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갖고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6명이 사망한 광주시 서구의 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 하루 전 감리 보고서에는 ‘공사과정 양호’, 2년 6개월 간 작성된 감리보고서 종합의견 역시 ‘적합’으로 나왔으나 현장은 부실 투성이었다”며 “당시 지자체가 감리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제대로 대처했다면 붕괴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리실태조사 등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광주 아파트 같은 붕괴사고가 양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시공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자체의 감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순희 양산시의원이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 경우 LH 발주 공공임대아파트 뿐 아니라 지역의 3곳 민간 아파트(입주 2곳·시공 1곳)도 무량판 구조 아파트로 드러나 국토부와 양산시가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산시의회는 앞서 LH 측으로부터 양산 사송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보강공사와 함께 입주 예정자 피해대책 마련 등 대책을 요구했다

양산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는 공사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감리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