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참변’ 배승아양 유족, 재판부에 “최고 형벌 내려달라”

배양 오빠 “피고인 현재까지 사과 한 마디 없어…엄벌 처해야”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연락 중”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전지법 ⓒ연합뉴스

지난 4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배승아양의 유족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최고 형벌을 호소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방아무개(66)씨에 대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재판에서 배양의 오빠는 "어떻게 해도 승아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피고인을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배양의 오빠는 "승아와 관련된 물건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연락조차도 한 적이 없고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하면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승아는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며 "같은 아픔을 누구도 겪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판례를 남겨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을 바꾸거나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상 최대의 형벌을 선고해 다시는 저희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승아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검사의 말에 배양의 오빠는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픈 거 오래 견디게 해 미안하다"며 "다음 생에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면 같이 즐겁게 살아보자"고 울먹였다.

피고인 방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앞서 방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또 배양과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수치였다.

이날 재판에서 방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연락하고 있고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