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통일되듯이…기술 표준이 곧 '수출무기'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2023.08.20.

'룰 세터'(Rule Setter)

정부가 미래 첨단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해 내걸은 목표다. 첨단기술 시장에서는 '기술력 진보' 못지않게 '기술 표준화'가 중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우리 기업과 기관의 기술로 만들면 세계적 기술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반대로 표준화 과정에서 배제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기술 분야일수록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표준'을 만들려는 선진국 중심의 노력이 강하다. 스마트폰을 비롯 모바일 기기의 충전 방식이 점차 통일돼 가는 게 좋은 예다. 모바일 충전 방식 표준화의 교훈은 △첨단 반도체 △AI(인공지능) △자율차 △양자정보기술 등 신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는 표준화를 위해선 선점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국제 표준화 협력을 논의하고 연내 '국제표준화 포럼' 출범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두가 수긍하는 국제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선 한·미·일 기술 동맹을 토대로 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중 하나로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기술 표준화 협력을 꼽고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표준은 △예비작업안(PWI) △신규제안(NP) △작업안(WD) △위원회검토안(CD) △최종표준안(FDIS) △발간(IS) 등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상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내다팔기 위해선 국제표준의 준수가 필수이고 국제표준에서 어긋날 경우 그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아직 개발단계인 미래산업 분야는 표준으로 지정할 만한 '대세' 흐름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기술개발 업체는 표준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기술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곧 시장 경쟁력이 된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은 민간에 맡겨온 표준 제정 업무에 공공이 개입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이 올해 5월 백악관에서 '미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전략'을 발표하고 8대 핵심 신기술과 함께 표준화 활동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예산 확대 △표준개발지원 △표준인력 양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참여 강화 △우방국 표준협력 강화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 정부도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신산업 표준화 전략을 점검하고 우방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다자협의체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협의에서도 표준화 협력 논의를 진행하며 '국제 표준화 포럼'에 동참할 국가를 물색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역시 국제표준 우방국을 확보하는 의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표준 경쟁으로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포럼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기술 선도국과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