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듣는다…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평가는?

<출연 : 박진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을 직접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부탁합니다. 박 장관의 총평은 어떤가요?

<질문 2-1> 이번 회의에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질문 2-2> 캠프 데이비드는 외교적으로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큰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정상회의가 열렸다는데 그 의미를 짚어주시죠.

<질문 2-3> 한미일 정상회의는 65분간 진행이 됐고, 공동회견은 63분 이뤄졌습니다. 현장에 직접 계셨는데 옆에서 본 분위기와 소감은 어떤가요?

<질문 2-4> 한미일 협의체가 어떤 의미에선 쿼드, 오커스를 넘어선 사실상 안보협의체 또는 준군사동맹이란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질문 2-5> 세계적으로 주요 다자간 협의체의 경우 명명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이 포함된 4개국 협의체인 쿼드나 3국 협의체 오커스처럼요. 한미일 협의체를 일컫는 용어 논의되고 있거나 필요성 있다고 보나요?

<질문 2-6>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눈길 끈 부분은 중국 적시하며 비판한 대목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미 이에 반발하는 보도를 했고요.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반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나요?

<질문 2-7> 우리 정부가 이미 표명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일방적 현상 변경에 강하게 반대'란 문구도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만해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8> 성명에는 또 '러시아에 강력 제재'란 표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실제 어떤 제재에 동참한다는 뜻인가요? 또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도 했는데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건가요?

<질문 3-1> 미측이 조금 전 설명했던 3번째 문서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두고 역내 위기 시 신속 협의한다는 게 약속 수준이 아닌 '의무'라고 발언한 보도있어, 한미 간 서로 다른 의미의 용어를 쓰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질문 3-2>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를 재확인한다는 것도 이번 회의에서 합의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또다시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에 대응한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캠프데이비드에서 들었나요?

<질문 3-3> 이번 회의 결과 한미일 삼각 공조 더욱 공고해졌지만 우리가 미국의 인태 전략, 즉 대중국 견제 전략에 휘말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질문 4-1> 이번 회의에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죠. 한미일 협력 강화의 토대로 한일.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계 개선하고 싶은 분야는?

<질문 4-2> 한일 정상회담에선 오염수 문제가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양국 모두 주요 관심사안인데 논의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일본은 내일쯤 방류 시기를 정할 거란 보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관한 기시다 총리의 향후 계획 들은 게 없나요?

<질문 4-3> 일본과의 양자 간 안보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대응에 있어 검토 중인 구체적 협력 방안 있을까요?

<질문 4-4>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 호응이 여전히 미흡하단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떠하며 피고 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3자 변제안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없는 건가요?

<질문 4-5>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이 재단 측의 '3자 변제 공탁'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인데요?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질문 5-1>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전후 도발 가능성을 국정원이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고요. 한미간에 북한 추가 도발 동향 포착돼 공유된 정보 있나요?

<질문 5-2> 한미일 회의서 북한과의 대화 문 열려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대화 응할 조짐 안 보이는데 대화 유인책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5-3>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한국에서 만나자'는 취지 발언을 했고,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열린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언제쯤 어디서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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