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처럼’ 내주 발표…미국⋅일본⋅싱가포르 이미 시행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16% 감소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시행

5주 연속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오후 서울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2단계 일상 회복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춘다는 것은 확진자 전수 조사를 중단하고, 100% 정부 부담이던 백신⋅치료비를 건강보험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 선진국은 확진자 전수조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찌감치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일 중수본 회의에서 일상회복 결정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18차 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오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인플루엔자(독감)와 동일한 4급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일 감염병 자문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4급 전환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정부가 여름철 유행으로 한차례 미뤘던 일상회복을 재개하는 것은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8월 3주 차의 주간 하루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1000여 명으로 8월 2주 차 4만 9000여 명에서 16.4% 가량 줄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도 7월 중순 0.02∼0.0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계절독감의 치명률 0.03∼0.07%와 비슷한 수준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7주 동안 연속 증가하던 여름철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유행이 둔화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 없이 일상 방역으로 대응 중이라는 점이 과거 유행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역 조치 완화가 향후 유행 치명률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도 말했다.

아래 국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덴마크, 슬로베니아, 터키(튀르키예),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아메리카) 미국,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질병관리청 제공

◇ “확진자 표본조사 전환 필요...대부분 국가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의 등급 하향 조정으로 바뀌는 것은 확진자 감시 방법,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백신 치료제 비용 정부 부담 여부 등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을 표본 조사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처럼 광범위한 유행을 거친 감염병을) 전수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유행 감소 등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하루 단위로 전수 조사하고,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4급으로 등급이 떨어지면 인플루엔자처럼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주 1회 신고를 받는 표본 감시로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수 감시를 중단한 상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작년부터 응급실 방문 환자와 하수 검사를 통한 표본 조사로 코로나19의 유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조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자문위 내에서도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병 등급을 내린 이후에도 한동안 더 유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엇갈린다. 지난달 27일 기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가 모두 사라졌지만,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는 유지하고 있다.

◇ “취약 계층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비용 부담 고민해야”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정부 전액 부담도 없애는 추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정부 구매 코로나19 백신 무료 배포를 이달 4일 종료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면 개인이나 민간 보험사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건강형평성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도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진료와 치료도 운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일종의 비용 장벽이 생기는 만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30개 이상 많은 신종 하위변이 BA.2.86을 감시대상에 추가하는 등 신규 변이들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변수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심하다는 게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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