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8월 임시회 일정은 계속 논의

최지영 기자 2023. 8.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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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한 뒤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각각 잡혔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인 30일 또는 3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8월 넷째 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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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9월 1일 개회 후 나흘 간 대정부질문, 본회의는 9월 21일·25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10월 10일, 예산안 시정 연설은 10월 31일
與野, 8월 임시국회 일정은 계속 논의키로
민주당 “8월 마지막 주 비회기” 주장에 일각 “당내 결속·이재명 방탄 의도” 지적도
국회 지난달 7월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한 뒤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열린다. 같은 달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된다.

정기국회 기간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각각 잡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10월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 이전인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인 30일 또는 3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8월 넷째 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8월 마지막 주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 당내 ‘친명’(親明·친이재명)계와 ‘비명’(非明·비이재명)계 사이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은 빨라야 9월 초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은 정기국회 회기 중인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미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분열의 목소리가 나왔던 전례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막아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계파들 간 분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당내 결속력을 높이고,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더 크게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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