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회 과방위 파행…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장 "윤 대통령, 미국 국빈‧캠프 데이비드 방문 한 유일한 해외 정상…한미 동맹,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강화"
김 "한미일 간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좋은 방향이지만 성과 눈에 보이지 않아…연말에 검증될 것"
# 국회 과방위 파행…책임은 어디?
장 "의견 합의 안 된 채 열리는 회의 국민께 보여드릴 수 없어"
김 "여당 간사만 출석 납득 안 돼…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대응할 것"
# 이동관 "정파적 보도" 발언 논란
장 "KBS, MBC 정파적 보도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어…균형 맞출 필요 있다는 차원의 말"
김 "공영방송이 정파적이라는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 국민의힘 사무총장 "승선 불가" 파문
장 "누가 배 침몰시킬 선원인…

■ 방송시간 : 8월 2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정연욱 기자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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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이어서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이죠?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안녕하세요?

▼김한규: 안녕하십니까?

◎정연욱: 조금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 성과를 자평했는데, 이 부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정연욱: 좀 전에는 전문가께서 짚어주셨는데 정치권 평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미일이니까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장예찬 최고위원님.

▼장예찬: 저는 일단 이 외교는 물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미 동맹 강화되고 있다, 동북아 외교의 중심, 이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운전자론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증이 없으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한 유일한 해외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상징적으로 한미 동맹이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물증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두 가지를 좀 짧게 짚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나날이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이어 ICBM이나 SLBM 개발, 또 핵실험 임박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동북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저는 뭐 일본과의 준군사 동맹,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UN사 후방 기지가 있어요. 7개의 UN사 후방 기지와 여러 가지 작전 연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3국의 정상도 매년 만나게 되었지만,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들, 실무진도 정례 교류를 하게 됐잖아요. 여기에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산업부 장관입니다. 3국의 산업부 경제통상부 장관들도 정기 교류를 하게 되는 최초의 명문화 성과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는 IRA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배터리, AI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부분의 성과도 첫발을 크게 내디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욱: 어쨌든 정례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대통령께서 보편적 이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있었나, 저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284억 달러, 그러니까 올해 무역적자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약 7% 정도 전년도 대비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결국, 경제 안보의 중요한 협력이라는 게 우리나라한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는 우리나라의 이 두 나라와의 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물증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연말 정도 지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무력 행동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국, 일본, 미국 다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어느 국가도 찬성하진 않죠. 문제는 중요한 게, 앞으로 그러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줄어들 것인가, 실질적으로 무력 도발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태가 다시 입증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한미일 간의 경제 안보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는 좋은 방향이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그런 성과가 났는지, 지금 눈으로 저는 안 보이는데, 연말 정도 돼서 북한의 도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본과 미국과의 경제적 성과, 이걸로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여당에서는 물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물증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기다려야 된다고.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 이슈로 넘어갈게요. 국내 문제로 가서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인데 뭐 시한 내 채택되지 않을 것 같죠. 일단 오늘 국회 과방위 모습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청문보고서 내용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라는 것은 명백한 합의위반이다

<녹취> 윤영찬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청문회를 통해서 더욱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바로 지명 철회해 주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녹취> 박성중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상임위원회라는 건 안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취>조승래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건이 있잖아요. 안건이 왜 없어요. 오늘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보고서 채택 의건을 상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 문제를 협의해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녹취> 박성중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보고서 상정 안건이 어떻게 보고서 상정 의건이 됩니까, 참말로...

◎정연욱: 과방위 모습 보셨는데 일단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장예찬: 보통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하기 이전에 양당의 간사끼리 적격으로 할지 부적격으로 할지 그리고 적격으로 하더라도 반대하는 당의 소수의견을 어느 정도 기재할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전체회의를 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회의 자체가 또 하나의 국민께 보여드리기 볼썽사나운 난장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먼저 거치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워낙 의석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임위를 의석수로 따지면 민주당이 좀 많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여나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뭔가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과방위 간사가 오늘 밤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양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좀 이 격차를 좁히는 의견을 구한 다음 전체회의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면 되는 거죠.

◎정연욱: 오늘은 일단 좀 시끄럽게 싸울까 봐 안 한 거고. 민주당은 완전 부적격이라는 입장이시죠?

▼김한규: 내용을 떠나서 그런 논의 자체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싸우는 과정이라도?

▼김한규: 이번 정부 들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야 간 간사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가 잘 안 열리고 있습니다. 합의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 자체가 논의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협의만 있을 뿐 합의가 되기 어려운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 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뭐 청문보고서가 어떻게 됐건 임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라는 기구는 의사결정권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국민한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지명권자가 여론을 고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그런 면에서 아예 청문보고서 선택 여부에 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원래 계획서상 오늘 전체회의를 열기로 돼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여야 간사를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후보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후보자한테 부적절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예 노출을 안 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라고 보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아예 뭐 채택을 하지 않는 이상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 자체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저희가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장제원 위원장이 있는데, 단독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지금 불가능하고, 과방위의 지난 몇 개월 동안 운영 사항 보면 저도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여당이니까 야당이 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끼는 모습을 장제원 위원장이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장하고 조금 다르십니다.

◎정연욱: 계속 정반대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잘 못 다뤘습니다. 청문회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녹취> 장경태 / 국회 과방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방금 가해 사실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녹취> 이정문 / 국회 과방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의적으로 열고 말고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했지만, 당시에 어쨌든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서명, 날인도 돼 있지 않은 것을 이게 진실이니까 이걸 인정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녹취> 이정문 / 국회 과방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녹취>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녹취> 이정문 / 국회 과방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녹취> 이인영 / 국회 과방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흐트러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겁니까?

<녹취>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거는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연욱: 주요 장면들 보셨는데, 일단 장예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언론에 관해서 여러 의혹들을 시인을 하면서도 일단 사과는 그날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어떤 것들을 시인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학폭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난 수개월간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피해자로 지목된 분이 우리를 그런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충분한 근거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고...

◎정연욱: 학폭 얘기는 뒤에 다시 할 거고요. 언론에 관해서...

▼장예찬: 언론에 대해서요?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시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 여부일 텐데, 그 문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야기를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형준 부산시장도 MB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었잖아요? 그때 4.7 재보궐 때 국정원발 홍보수석실 보고 문건 나왔는데 책임져라 해서 실제로 고소고발도 했었어요. 결과는 다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보고 뭐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대통령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많은 행정관들이 각자 각기 다른 보고서를 막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어느 단계에서 수석까지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석이 보지 않는 많은 보고서도 있는데 저는 무리하게 이 민주당이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이동관 후보자를 몰아붙이다가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 실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여기에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고민정 의원이 공개했던 국정원 문건의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많은 인력들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장예찬: 그럼요. 왜냐하면, 저도 또 인수위에 있고 대선 캠프에 있을 때 제가 썼던 수많은 보고서들이 다 위로 올라간다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연욱: 그런데 홍보수석 요청 자료면 홍보수석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예찬: 아마도 홍보수석실을 좀 통칭해서 기재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연욱: 상당히 좀 첨예한 이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은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라고 씁니다. 이동관 후보가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 문서 관련해서 청문회 전에는 본 적, 보고 받은 적, 지시한 적 없다고 얘기했다가 청문회 오전에는 언론 통해 그런 보도 봤을 뿐이다. 그런데 오후에는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 지시. 분명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한두 번은 가져왔다는 거는 인정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청문회 자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야당은 의혹 제기할 수 있죠. 여당이나 후보자는 반박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제3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인과 아니면 뭐 참고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또 여당이 신빙성을 탄핵하는 이런 반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야 간에, 여당의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이 아무도 청문회장에 나올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3개 기관이 방통위를 포함해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자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여당의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 기관들이 이렇게 자료 제공은 안 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여러분이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에서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당에서 참고인과 증인,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양쪽의 주장 특히 민주당의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뺏었기 때문에 의혹이 지금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욱: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정파적 보도라는 지적, 공감하십니까?

▼장예찬: 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KBS나 MBC가 정파적 보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여당이 이동관 후보자에게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잘하는 걸 보도해 달라, 칭찬해 달라,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2주 전쯤인가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MBC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야당 성향의 전문가 14명을 부를 때 여당 성향 1명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단적으로 일주일 동안. 공교롭게도 그 1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체감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KBS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동안 외교 전문가들을 여럿 불렀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뭐 LG 소속 대기업 연구원 소속이기도 하고 다른 연구기관 소속이기도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정무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문화원 원장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적어도 그 국빈 방미 기간 동안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최소한 민주당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나 패널을 1명 부를 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상대편에 1명만 불러 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보도에 개입한다거나 정부의 좋은 면을 봐라가 아니라 이런 기계적 균형, 14 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벌어나 1 대 1의 균형, 지금 김한규 의원님 나오시고 저 나오니까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은 맞춰지잖아요. 그러한 풍토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도 지금 공영방송입니다.

▼장예찬: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문제죠.

◎정연욱: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에 방송의 공정성, 편파적 방송,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방송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분명하죠.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정파적인 방송이라고 설사 할지라도 그게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후보가 상징하는 과거 퇴행적인 방송 장악 시도가 아직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방식이 2023년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실은 이동관 후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노골적인 방송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한 방송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송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출연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활동은 안 하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할 뿐인데, 이동관 후보는 분명히 직접적인 그런 제재를 하려고 시도했던 분입니다. 성과도 있었다고 고민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영방송이 정파적이다 아니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또 그럴 거다.

▼장예찬: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 장악 문건 만들어서 KBS의 강규형 이사 해임하고 고대영 사장 해임했거든요? 그러면 2017년에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매우 정파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걸 그 문건에 다 적었는데 그게 공식 문건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이었다고 똑같이 해명하고 있죠. 그때는 그러면 후진국적 시각이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김명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고대영 사장 해임이 불법이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막 밀어붙이고 똑같이 불법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잣대와 시선을 가졌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있었던 일이고 저희도 똑같이 국민들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만 일정 부분 편파성을 공정하게 만들어가자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치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2017년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그러니까 2017년 사례는 뭐 제가 당시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자료인지는 자체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아직 공소시효는 있을 것 같고요. 전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그런 일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들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 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관 후보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난 일들을 다시 반복할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일 때 국정원 수사에서 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그 홍보수석이 직접 요청했는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홍보수석실 요청이라는 문서로 국정이 동원됐고 그건 잘못됐다는 걸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정연욱: 이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결국은 뭐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한규: 지금 절차상 저희가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다시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임명을 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관 후보 자체의 진술, 위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연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명을 강행했을 때 야당의 대응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한규: 구체적으로 더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통위원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당에서 추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위원 2명으로 실질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관 후보가 실제로 위원장에 임명돼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를 법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때그때, 특히 이동관 후보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대응하겠다. 방송 장악 자체는 막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정연욱: 당내 문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가장 이슈가 이철규 사무총장 승선 발언입니다.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더 높은 수위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배를 침몰하게 되는 승객이 누구인지는 힌트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예찬: 그 승객들이 누구인지 공교롭게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다 심판을 받으셨어요.

◎정연욱: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까?

▼장예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적어도 우리 80만 당원에 의해서는 누가 배를 잘 가게 할 선장인지, 누가 배를 뒷걸음치게 하거나 침몰시킬 선원인지는 전당대회 결과가 말해준다고 답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당내에서 다양한 이견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최고위에서 이 발언을 하면서 노를 잘 젓는 방법, 배를 보수하는 방법에 대한 충언과 쓴소리는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 정부가 잘 되고 정당이 잘 되는 것보다 내 공천이 중요한 분들, 내 당선이 더 중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듣기에 편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도부를 흔들고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해야만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봐라, 나를 공천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몫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선거라는 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통계와 데이터로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전화 면접 조사 결과에서 저희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에서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있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도권이 민주당 강세인 건 분명합니다. 도전자의 마음으로 저희는 겸허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9월 영장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체포동의안 투표를 놓고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런데 검찰 수사를 예측해가지고 9월에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법조인인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당내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죠. 최근에 문제된 발언하신 분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게 지도부라든지 이재명 대표 본인하고, 전혀 교감을 갖고 나온 얘기들은 아니고요.

◎정연욱: 근거가 없는 말들인가요?

▼김한규: 본인들의 생각인 거죠. 본인들의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국민들한테 하신 얘기가 있고 저희 의총에서 또 혁신위 결의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은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께서 뭐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 영장 청구되면 그때 고민해도 되는데 왜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때 가서 이 대표의 의견도 국민들한테 전달이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연욱: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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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