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2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결국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뒤쪽은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준장. 김정록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구명조끼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이 같이 표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에서 과실혐의를 따진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했다. 그러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하급간부 2명에 관해선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 발표를 두고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사건은 해병대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을 한 사건”이라며 “초동수사만 된 걸로 민주당이 (외압으로) 덮는다,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며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