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진석 실형' 판사 SNS 글 비판에 "공감한다"

"재판 공정성 우려될 행동 삼가야…대책 마련 방법 찾겠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현직 판사가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썼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재판받는 당사자는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의 SNS 사용 실태 등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고 의견의 무게를 다시 한번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달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당 중진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웃도는 실형이 선고되자 여권과 언론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박 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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