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15만원 상향,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설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 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