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까지..문화 관람권도 포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결, 국무회의서 확정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