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명절선물 30만원까지 가능…평상시 선물 가액 15만원 상향

권익위,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만

▲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향을 지난 18일 논의했다.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연합뉴스

올 추석부터는 ‘최대 30만원’까지 명절 선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갖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통해 올 추석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