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 국민 위험 확실히 줄고 기회는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8.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리 국민의 ‘위험’은 확실히 줄고 ‘기회’는 확실히 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 산업적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오로지 3국 정상만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처음으로 출범시킨 강력한 ‘한미일 소다자 협의체’가 안보 협력 강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확대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효용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방미 성과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 체감할 3국 협력 혜택 증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아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공급망 연대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마비 위기를 맞았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경우를 3국 공급망 연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기술안보 협력으로 한국 기업이 핵심 첨단기술 확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 될 것”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며 “개도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국 간 인적 교류 증진과 경제협력 강화 등도 실질적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라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청년 서밋은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