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보고서 놓고 힘겨루기… 과방위 파행

안소현 2023. 8.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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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21일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해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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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21일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기 약 20분 전 "금일 전체 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소회의실에 모여 약 40분간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일정)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던 중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해 조 의원과 충돌했다. 조 의원이 박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들어왔느냐. 나가라"고 하자 박 의원은 "명령하는 거냐"고 맞섰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해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안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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