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속초 카눈 피해…윤석열 정부, 산수로 보지말고 큰그림으로 ‘재해선포지역’ 해야

32억 기준에 20억피해
한해 2000만명이 찾는 속초 관광지 ‘폭삭’

속초시 복구 작업.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1.수도권은 폭염이라지만 속초는 태풍 카눈이 몰고 온 비그름으로 물난리를 겪어 재난지역 선포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날씨도 선선하다. 속초 재난 특징은 공공부문보다 민간인 침수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10일에는 1시간동안 91.3㎜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91,3㎜는 1959년이후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된 1시간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중앙시장도 물에 잠겼다. 조양동 엑스포공원일대도 물에 잠겼다. 물에 안 잠긴 집이 없을 정도다. 속초는 인구소멸지역이다.

#2.하루에도 80~100건 넘는 폭우 피해신고가 접수돼 속초시 공무원 조차 ‘멘붕’에 빠졌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으로 재난총괄 과장과 주무팀장 등 2명이 코로나 19 감염자로 5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응급복구만 겨우 마친 속초시는 일반 복구에 돌입할 준비를 갖췄으나 열악한 재정에 엄두도 내지못하고있다. 속초시 인구는 8만명이나 지난해 2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 1위 도시다. 정부가 피해금액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지말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역 선포를 해줘야한다는 중요한 이유다.

#3.21일 오전 피해금액 집계액은 20억원이다. 숫자로만 보면 재난지원지역 선포대상기준은 피해금액 32억원 이상 자치단체로 못미친다. 속초시는 이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접수 및 현장 조사, NDMS 입력 작업 중이다. 입력 완료 후 속초시 피해 건수와 피해액 확인이 가능하다, 강원도특별자치도 및 행정안전부 현장 확인 및 검증 후 최종 피해 현황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국고지원대상 및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결정된다.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되면 12가지 혜택이 쏟아진다. 그중 국비 지원이 50%가 가장 큰 혜택이다.

#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다.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4.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데드라인은 21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속초가 피해금액 총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민이 선호하는 1위 관광지 속초를 복구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재해복구 지역에서 살다시피한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