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정수급 걸리고도…타고 또 타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사진 출처=뉴시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이 중복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적발해 보조금을 환수조치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사업 배제 등의 조치에 손을 놓은 사이 해당 업체들이 또 다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수십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또 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3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부정수급 내역' 에 따르면 2018년과 2021년, 2022년에 7개 업체가 총 3억 5천 188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A 업체는 지난 2014년 '세종학당재단'에 출품한 만화 콘텐츠를 2019년과 2020년 만진원의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 중복 제출했고, 2021년 '수출작품 번역' 사업과 2021년 '만화 독립출판' 사업에도 냈습니다. 중복 제출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2021년 6천 2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환수됐습니다.

B 업체는 지난해 만진원의 '2022년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돼 3천 4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미 2020년 제작된 영상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금을 반납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보조금이 취소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인 문화체육부 장관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부정수급 적발 업체 중 4개 업체는 또다시 만진원과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 또 다른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에도 또다시 국가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총 4개 업체, 금액은 2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매년 1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면서도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지원대상 제외 등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문체부와 연계가 미흡했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감시 및 후속조치 체계의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