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한미일 정상회의 극과 극 평가…이동관 청문보고서 '난항'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까지 총 세 가지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일본 기시다 총리,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찰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어민 대표를 만나 정부 대책 등을 직접 설명하고요. 내일은 방류 개시 날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한일 정상 간에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류 저지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인데요.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이 자료 부실 제출, 위증죄 등 혐의로 이동관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이 23일인 것을 고려해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초에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상관 없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도 전에 친명계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명계는 약속을 번복하자는 거냐며 반발했는데요. 친명계가 표결 보이콧 또는 부결표 투표를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권 의식', '꼼수'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7>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핵심 안건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둘지 여부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비회기를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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