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2조 발주계획 전면 재검토… 尹정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경고등’

“설계·감리 재입찰땐.... 착공~입주, 도미노 지연”
“하반기 발주계획 수정 불가피”
“건설투자 부진에 공급 우려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을 중단키로 하면서, 하반기 발주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당초 약속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1일 LH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백지화된 전관업체와의 설계·감리용역 계약 규모는 약 650억원 규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건수는 총 11건으로 648억원 규모다. 모두 전관업체를 설계·감리용역 업체로 선정한 사례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계 용역 10건(561건) ▲감리 용역 1건(87억원)이었다. 이외에 입찰·심사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용역은 23건(892억원)으로, 이 역시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공사발주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관업체와의 계약 중단 조치가 전날 발표되지 않았냐. 아직 하반기 발주 계획을 확정 짓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 아파트의 공급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LH는 지난달 19일 올 하반기 총 8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중 공사 부문은 7조7000억원, 용역은 5000억원 규모다. 물론 당장 재공고를 내야 하는 설계·감리용역 규모는 총 1500억원으로 총 발주 규모의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점에서 설계·감리를 재입찰 하게 되면, 결국 해당 사업의 공사 입찰이 지연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설계·감리 용역을 다시 입찰에 부쳐 심사·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라면서 “착공부터 입주까지 예정된 것보다 도미노처럼 미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 63%(31만6000호)를 LH가 공급해야 한다. 당장 올해 상반기(1~6월)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1713호에 불과해, 전년 동기(6362호) 대비 73%가량 급감한 상황이다.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뤄졌던 사업을 앞당겨서 전체적으로 물량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LH의 물량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건설투자 부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동향’에서 올해 건설투자가 0.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1.4%로 제시했다. 미뤄진 공사가 재개되는 등 건설시장 부진이 호전될 것을 전제로 했지만, 공공부문에서 전망이 엇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감소하고 있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전망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 대비 2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1년 전(18만8449가구) 대비 50.9%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분양 리스크와 저조한 사업성 문제로 민간분양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공공 물량까지 뒷받침되지 못하면 3~4년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