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KBS·MBC·EBS 이사들 "공영방송 장악 당장 멈춰야"

3대 공영방송 이사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중단·이동관 임명 포기 등 요구
"유례 없는 공영방송 이사 동시 해임, 윤 대통령 결심 없이 불가능"
"尹, 민주주의 질식시키는 '막장극 제작자'", "공영방송 형해화 중단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EBS·MBC 이사 30여명이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동시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막장극의 제작자'로 불려도 지나치지 않게 됐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3대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을 향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날 해임이 결정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미정 전 이사가 해임된 EBS 이사회의 유시춘 이사장과 각 방송사의 야권 이사진, 전직 KBS·방문진 이사장과 언론계 원로 인사 일부 등이 참석했다.

이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을 즉각 중단하고 해임된 이사들을 제 자리로 되돌릴 것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공영방송 장악 음모 포기 △수신료 분리징수 등 공영방송 토대를 뒤흔드는 조치 철회 △국회 청문회에서 무자격이 확인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포기와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폭주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해임 등을 요구했다. 현 12대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제8대 EBS 이사회, 지난 제8~11기 KBS·방문진 이사회 등 야권 이사들의 공동 입장이다.

▲2023년 8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3대 공영방송의 전현직 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세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은 위법의 연속”이라며 “방통위가 이사들의 해임을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해임 절차 진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이사들이 해임되고 있다. '법과 상식'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부처가 어떻게 이런 위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방통위가 해임제청을 추진하면서 다섯 가지 사유를 밝혔으나 해임제청을 의결할 땐 두 가지 사유를 들었다면서 “망신주기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진은 이어 “공영방송 형해화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재벌 특혜와 공영방송 해체로 이어져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고 했다. KBS·EBS 재원인 TV수신료를 국민적 토론이나 국회의 입법 심의·개정절차 없이 추진하고 여권이 'KBS2 민영화' 'MBC 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것을 “공영방송 형해화”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사진은 “공영방송의 형해화는 바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한 여론 형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더욱이 정보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다양화 등으로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인 만큼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는 새삼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된 이사진은 방통위의 해임처분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권태선 전 이사장은 “적법절차를 전면 위배한 방식으로 해임이 진행됐고 내용에 있어서도 해임 사유가 안 되는 것을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해서 MBC를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긁어모은 것을 방통위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해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고 법 절차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증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해임무효 청구소송을 가처분 신청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내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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