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특정인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 지휘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소개하며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1사단장 등 4명은 당장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 지휘권을 약화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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