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핵 사용도 불사할 것…북핵 대응훈련 첫 실시"

[the300] (종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1.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연습'이 시작된 21일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하고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시행된다. 민, 관, 군이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해 실전 같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하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들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국무위원들께서는 한미일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