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동관 청문보고서' 시한...여야 협의 진통

김경수 2023. 8.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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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는 오늘(21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회의조차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이 청문 보고서 시한인데 여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자던 합의를 국민의힘이 어겼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회의 안건 협의가 안 됐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 :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안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승래 민주당 의원 : 안건이 있잖아요, 안건이 왜 없어요.)]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 : 우리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조용히 하세요!)]

여기에다 이 후보자의 방송 개입 의혹과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반복되어 온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하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명령이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동관 후보자는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단 하나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억이나….]

결국,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 않고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송부 기한 안에도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데,

현재 방통위원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목요일에 임명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고 채 상병 사건'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죠?

[기자]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원,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오늘 국회에 현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초기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국회 국방위에 나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재검토를 위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인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항명한 거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서도 정부·여당은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지휘 책임자인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차관님, 단도직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축소, 은폐, 왜곡 지시 있었습니까?]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과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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