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국힘, '공천 피바람' 불어야 내년 총선 과반 가능"

[뉴스외전]

출연: 전원책 변호사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어차피 채택되지 않을 것..윤 대통령 임명 강행 할 것"

문정부 방통위원장 2명,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문재인 정부 때, 이효성.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더 심각"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 강행한 민주당, 지금 할 말 있나?"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선택한 특별한 장점과 매력 있을 것"

이재명 출두 '선거 유세' 방불..평가는?

"검찰 소환 앞두고 지지자 앞에서 14분간 연설..유례없는 일"

"잡범이 연단에 올라 격정적 연설을 통해 정치범으로 변신"

"혐의는 정치범 아닌 잡범"..의미는?

"'위증교사 녹취파일' 등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스모킹 건"

"검찰, 백현동 사건만으로도 9월쯤 구속영장 청구할 것"

흔들리는 민주당 리더십..'플랜B' 있나?

"'이낙연'아닌, 친문 적자 '김경수'.넓은 지지 '김부겸'에 무게"

국민의힘 '당내 쓴소리' 포용할까?

"수도권 위기론 핵심은 '쓴소리'아닌 '정체성'의 문제"

"만약 내가 공관위원장이면 다 잘라버리고, 새인물 찾을 것"

◀ 앵커 ▶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원책 변호사 ▶

통과의례죠. 통과의례. 어차피 그 보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다 이미 나와 있는.

◀ 앵커 ▶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나와 있는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보고서 채택하자고 그렇게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글쎄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의 공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공영방송, 특히 KBS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KBS가 정상화돼 있는 것이냐 비정상화 돼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KBS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대립을 해서 매일처럼 싸우고 있는데 정상화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 이동관 후보자가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점을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청문회를 시작부터 지켜봤거든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놓고 답변을 하기 전에 또,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좀 합시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총선이 한 8개월 남았으니까 자기 마이크가 왔을 때 열심히 카메라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겠죠. 실제 이동관 후보에게 당신이 어떻게 방송을 공정하게 할 것이냐. 당신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쪽으로 기울게 한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하겠다는데 그 방책이 무엇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묻고 거기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해야만 하는데 그걸 하는 의원들은 내가 보기에는 여야 간에 한 분도 싶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했다.

◀ 앵커 ▶

그 부분이 아쉬웠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 그거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어떤 모양새일까요?

◀ 전원책 변호사 ▶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KBS1 빼놓고는 다 민영화하는 게 옳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가령 MBC 처럼 이렇게 큰 방송국은 독자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독자위원회에서 인사까지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공정성은 확보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겠느냐 가령 지금 같은 체제보다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방송의 지도부가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간섭 없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 앵커 ▶

민영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이다?

◀ 전원책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대쪽에서 노영 방송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기 충분한 어떤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이 내는 돈으로 시청료로.

◀ 앵커 ▶

수신료.

◀ 전원책 변호사 ▶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어떤 담보를 하는 그런 장치들이 나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저도 방송을 한 30년 넘게 해오면서 쭉 지켜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켜보는 시각으로 봐서 불편한 불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민영에서도 통영되지 않는 것이 공영에서 통용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뭐 그런 시간 같으면 내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 앵커 ▶

일단 어쨌든 민영화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 전원책 변호사 ▶

이 민영화가 잘만 되면요. 아주 굉장히 성공을 하는 거고 민영화가 자칫 상업화로 완전히 돼버리면 그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의 지혜를 많이 모아야 한다. 민영화가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민영화 이후에 그걸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강행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늪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전원책 변호사 ▶

아니, 문재인 정권 때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 그 뒤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더 그랬죠. 언론에 전혀 없는 분이 언론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친정부 발언을 많이 해온 시민단체를 해왔던 분이 공동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방통 통신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보고서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급 자리에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채 임명이 된 경우가 30명이 넘잖아요. 이러니까 별로 할 말은 없죠, 민주당으로서도. 과거에 자기들이 룰을 다 지켰다면 지금쯤 막 대들 수 있을텐데 자기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들은 특히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언론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지만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인 경력이 전혀 없는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정한 공영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그날 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기득권을 안 내려놓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시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보수 논객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데. 제가 가령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는 이동관 후보자를 굳이 임명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없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 앵커 ▶

더 이상의 최고 적임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 전원책 변호사 ▶

양쪽 진영으로부터 다 존경받는 분들,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MBC에 계시는 다른 분들하고 티타임을 잠깐 하면서 이런, 이런 분들 다 있는데 시민분들까지도 거론했어요. 왜 이러느냐 그리고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건 양쪽으로부터 다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왜 굳이 MB 정부에서 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후보를 택하고 또 거기에 학폭 문제가 있었잖아요. 학폭 문제가 없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학폭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학폭문제까지 무마를 하면서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걸 왜라고 보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에게 꽂혔는지. 뭔가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보기에 내가 그렇더라도 임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정도의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거나 장점이 있다. 안 그러면 능력이 있다. 그럴 거예요. 난 있다고 봐요. 없으면 굳이 이렇게 임명을.

◀ 앵커 ▶

임명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 전원책 변호사 ▶

누구 청탁받고 임명할 일은 만무할 테고 이렇게 학폭 문제가 터져 나오고 논란이 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 때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그런 장점과 매력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있다고 봐요. 국정 철학이 같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단순히 국정 철학이 같다, 이래서 임명을 강행하는 건 아닐 겁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그 뭔가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걸어봐야죠. 가령 이렇게 한쪽 진영에서는 실망을 하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정말 일 잘했더라. 정말 고맙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 앵커 ▶

민주당에서 말하는 윤 정부가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적어도 이쯤 시끄러우면요. 공영방송의 정상화, 아까 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여기 있어서는 이동관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분이 엉뚱한 일은 못 부릴 거예요.

◀ 앵커 ▶

엉뚱한 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전원책 변호사 ▶

이쪽 편에 서서 이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본인은 그건 안 하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절대 못 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임명 과정에서 시끄러웠던 게 우리 방송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소환을 앞두고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14분 정도인가요? 굉장히 격정적인 어조로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원책 변호사 ▶

그런데 진행자께서도 언론인 생활을 오래하셨을 텐데 그런 경험을 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검찰에 출두할 때도 그런 지지자들 모아 놓고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다 검찰청 앞에 마련해 놓고 올라서서 그리고 또 소집령을 내렸어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하고 포스터를 딱.

◀ 앵커 ▶

그게 소집령이었습니까?

◀ 전원책 변호사 ▶

신문마다 다 났잖아요. 개딸 소집령. 소집령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일시 장소를 찍어놓았으니까 일시장소를 왜 찍어놨겠습니까? 모이라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그다음에 언제, 언제.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난 2월에 처음 개딸들이 모였을 때보다는 인원은 적었습니다. 그때는 1000명 모였는데 이번에는 불과 200명 모였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신문은 듬성듬성 보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연단에 올라서서 14분 동안 연설했거든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보면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한다, 이 표현도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 뇌물, 주로 이런 거. 그리고 국고 손실, 이런 범죄들. 이른바 잡범들인데, 지금 정치범이 아니라. 이번에 연단에 올라서서 격정적인 연설을 14분 동안 토함으로써 완전히 정치범으로 변신을 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검찰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청에 들어가고 나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을 겁니다. 본인은 과거 2월에 조사했던 것처럼 진술서 내놓고 검찰에.

◀ 앵커 ▶

진술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죠.

◀ 전원책 변호사 ▶

있습니다. 사실상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흘러나왔죠. 바로 위증교사죄. 생각도 못 한. 그러니까 미리 진술서나 이런 것을 진술서에 내고 진술에 응하겠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했던 30쪽짜리 진술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위증교사라는 문제를 검찰이 내놓았단 말 이에요.

◀ 앵커 ▶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 전원책 변호사 ▶

실제로 김인섭의 최측근이라는 A 씨, 언론인 사이에서 A 모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앞에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위증으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검찰에. 그리고 그 입건된 위증교사 한 녹취파일이 그대로 압수수색에서 백인동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게 달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걸 딱 내놓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술서에 다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전략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던 모양이에요. 마지막에는 진술서를 딱 조서를 검토할 때 왜 내가 한 이야기가 빠져있느냐. 이렇게 일일이 따질 정도로 끝까지 갔다면요. 이게 언론에 아직 보도가 안 된 어떤 스모킹 건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검찰이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전원책 변호사 ▶

원래는 이 백현동 진술이 끝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 없이도 부쳐서 기소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검토를 한다 이러는데 이번에 위증교사가 딱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구속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면 이거 쌍방울 건과 묶지 않고도 이번 건만 가지고 영장을 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온 말로는 이번에 쌍방울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같이 묶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백현동에 위증교사를 더해서 일단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다만 하나 걸림돌이 뭐냐 하면 백현동의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액수를 지금까지 특정을 못 했어요. 이 배임 액수를 특정을 하려면 우선 백현동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대로 민관 합동 개발로 들어갔을 때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이익에 지금 3142억이라고 하죠. 그 돈의 얼마를 가령 배임을 한 것이다. 액수를 검찰이 특정을 못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팀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쌍방울 건과 묶지 않고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관측과는 좀 다른 시각인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정기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 쌍방울 건과 굳이 묶지 않을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전원책 변호사 ▶

지금 8월에 영장을 청구하느냐, 9월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인데. 검찰로서는 지금 가령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검사장 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검사장 인사가 8월 24일경에 있거든요. 사실 긴급 인사입니다. 그러면 지휘부가 일선 지휘부가 많이 바뀌어요. 가령 서울중앙지검부터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결재권자들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검찰의 수뇌부가 아마, 뭐 수뇌부는 아닙니다만 일선 지휘부가 이동을 대거 하게 되면 아마 8월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1야당의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청장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몰라도 집권 여당 전체 분위기를 다 봐서 이 정부 분위기를 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럼 검찰에서 결정하지 않고 권력이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 앵커 ▶

그게 현실이다.

◀ 전원책 변호사 ▶

어느 정권이라도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문답을 오고가진 않겠지만 눈치를 봐서 아마 결정을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아시잖아요. 이게 비회기 때 가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7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합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 앞에 연설을 하면서. 비회기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당당히 불러주십시오. 나는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내가 무죄인 것을 밝히겠다.

◀ 앵커 ▶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혼란이 없이 당내 혼란 없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 전원책 변호사 ▶

그런데요. 그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단순히 민주당에 혼란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살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국회 표결 없이 그냥 영장 심사 받으러 가면.

◀ 앵커 ▶

실질심사.

◀ 전원책 변호사 ▶

영장 담당 판사는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제1야당의 대표인데 제1야당의 대표를 잡범으로 구속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영장을 기각시키는 건 굉장히 쉬워요. 수사는 이미 다 끝나 있고 확보한 증거는 다 확보돼 있다.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럼 위증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을 발부하려면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그리고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데다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어디 갖다 붙여도 되는데 판사로서는 답답하죠. 이게 부담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 앵커 ▶

비회기 중에 영장을 요구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계산까지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 전원책 변호사 ▶

이재명 대표가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 하루도 비회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3.1절조차도 국회가 가동이 됐어요. 자기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민주당이 총력 방어를 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럼 변호사님, 9월에 어쨌든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글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에서 이미 의총 결정하기 전에 서른한 분은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이런 선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참석 의원 출석의원 중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른한 분 정도만 가담을 해도 이거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지난번 2월에 체포동의안의 결과가 찬성이 139분, 제 기억에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138분 한 표 차이로 찬성이 오히려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출석 의원 과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이 된 겁니다. 기권 이런 숫자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가결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갑갑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지금 가결이 되어서 넘어가서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80% 이상입니다. 전체 법조인들이 있다면요. 80% 이상은 이번에는 구속될 것이다.

◀ 앵커 ▶

그럼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그 플랜B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 전원책 변호사 ▶

답답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분이 이낙연, 김경수 그리고 김부겸 이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바로 앞에서 치열하게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 슬쩍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직접 당권을 쥐겠다, 이렇게 되면요. 당은 쪼개집니다. 비명, 친명계로 완전히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그리고 친문, 비문 골고루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이 두 분인데 글쎄, 제가 보기로는 아마 김부겸, 김경수 그쪽에 지금 언론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랜 B는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친명의 반발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는 안 되니까. 문제는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가서라도 나는 공천권을 행사를 하겠다, 감옥에 가서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게 본인이 공천권을 내려 놓아버리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갈 생각에 물러나겠다. 이래버리면 정치적으로 재기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백현동 재판이든 지금 하고 있는 대장동 재판이든 심지어 공직선거법이든 모든 재판이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증언이 채택돼있는 것이 워낙 많고 그리고 재판은 1년, 2년 충분히 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쩌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음 대선 때까지 이 사건 결론 안 나온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플랜 B로 실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결코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 전원책 변호사 ▶

그런데,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민주당이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컨대 플랜 B에 대해 플랜B로 확 넘어와서 움직이면 민주당이 다시 일어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당장은 지금 수도권 있잖아요. 수도권의 2030 그리고 여성 표들. 그리고 무당청들. 이 표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도권 121석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초조한 겁니다. 표들이 막 도망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 앵커 ▶

그래서 그 딜레마다, 민주당으로서 딜레마인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국민의힘도 여쭤봐야 하는데 너무 민주당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수도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도권 위기론 언급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내홍이 일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 전원책 변호사 ▶

수도권에서 굴러오는, 굴러오는 떡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챙기느냐. 사람을 찾는 노력을 하잖아요.

◀ 앵커 ▶

국민의힘이?

◀ 전원책 변호사 ▶

네, 나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 청년 정치인이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같아야 한다. 그리고 정체성이 같다는 말은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겁니다.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 젊은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정체성이 전부 다 엉망입니다.

◀ 앵커 ▶

그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정체성에서 같이 가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까지 이번에 지금 내홍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 전원책 변호사 ▶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체성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이게 정략에 있어서 차이죠. 윤상현 의원이 생각하는 전략은 다 포용을 해서 한꺼번에 나가자. 이런 주장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다. 내부에서 지지고 볶든 다 넣어서 가자. 이것이 아마 윤상현 의원의 생각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통화를 하는데.

◀ 앵커 ▶

그럼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쓴소리 하는 사람들 안고 가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 전원책 변호사 ▶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공관위원장같으면요. 다 잘라버립니다.

◀ 앵커 ▶

다 잘라버리십니까?

◀ 전원책 변호사 ▶

다 잘라야죠.

◀ 앵커 ▶

지금 안 그래도 인물이 없다면서요.

◀ 전원책 변호사 ▶

인물 없어도 인물 새로 찾아야죠. 전혀 낯선 사람을 찾더라도. 다 잘라야죠.

◀ 앵커 ▶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 같이 갈 수 없다.

◀ 전원책 변호사 ▶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니까.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기본 소득 찾고 경제 민주화 찾는 자를 어떻게 우리 한 편이다 하면서 공천을 주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돼요. 보수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노선들이 있고 기본적인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외국 같으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공부하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국민의힘 공천위원장 하면 아주 피바람이 불겠군요.

◀ 전원책 변호사 ▶

피바람이 불어야만 과반을 얻을 겁니다. 피바람이 불지 않으면.

◀ 앵커 ▶

그게 방법이다.

◀ 전원책 변호사 ▶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망하고 만약에 망하게 되면요.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원책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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