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후폭풍에 공공분양 50만호 '삐걱'…집값 급등 부추기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일부사업은 LH 전관 업체 참여 제한 안하기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카르텔 철폐를 선언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전관 업체 전면 차단 원칙을 내세운 것과 달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는 전관 업체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부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0월 중 LH 전관 업체를 공공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이 드러난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LH 전관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철근 누락' 부실공사 후폭풍에 휩싸인 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후에도 LH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취업한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질적인 전관 카르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추진 중인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공공사업에서 전관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와 후속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전관 업체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업체들에는 LH 출신 직원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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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차질 생길까…"공공 주택사업 전반 위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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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LH 전관 카르텔 논란 장기화에 따른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계획의 지연 가능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뉴:홈)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미 중단된 사업들이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반적인 설계·시공·감리 등 발주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10월 카르텔 혁파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이번 용역 중단으로 제한된 사업장은 11개, 2800가구다. LH는 다른 사업 일정을 앞당겨 공급계획 속도를 맞출 방침이다. 하지만 LH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전관 업체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다수 절차가 크게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주택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집값 급등 우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 문제가 길어지면 이번 용역 중단 사업뿐 아니라 이후 다른 사업 일정들도 위축되거나 지연될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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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전관 업체 그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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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LH는 국토부 역점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일부 사업에는 전관업체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복합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LH가 정비사업을 시행,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 선도지구 6곳 가운데 5곳의 기본설계에 해안건축·디에이(DA)건축·범도시건축·윈더스건축·이어담건축·유선엔지니어링 등 LH 전관 업체가 참여했다. 모두 LH 퇴직자가 대표 등 임원을 맡고 있다.

LH는 도심 복합사업은 외부 기관에서 설계 공모를 주관한 만큼 '전관예우' 논란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은 LH가 심사해서 업체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해당 건은 그냥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H가 주목도가 떨어지는 외부 기관 공모 사업은 LH 전관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