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은 누구…이종석·이균용·오석준 등 물망

오석준·이균용·이종석 거론... 보수 성향 선택 가능성↑
”차기 대법원장, ‘재판 지연·판사 부족’ 문제 해결해야”

내달 24일로 6년간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이르면 이주 내로 공개된다. 기존 사법부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사법 개혁을 추진할 인물을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적임자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와 이종석(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 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한 달 전 즈음에 이뤄져 왔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전·현직 대법관…대법관이 아니었던 부장판사들

수많은 하마평 속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그는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1월 윤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징역20년·벌금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희대 전 대법관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충실히 재판에 임해온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임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8월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정유라에게 전달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퇴임 후에도 로펌 등 영리활동보다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한 바 있다.

아울러 김용덕 전 대법관도 하마평에 오른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국장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인물이다. 다만 현재 66세로 70세가 정년인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질 문제가 없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임한 건 비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이균용·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고 지난 3차례 대법관 인선에서도 거론된 인물이다.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헌법재판소 출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후보군이다. 이 재판관은 이상민 행정안저부 장관의 헌재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검수완박 사건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데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강일원 전 재판관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지난 2012년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강 전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찬성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강 전 재판관과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 헌법재판관 출신 첫 사례가 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에 임명될 대법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과 동시에 법원 안팎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판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판사 부족의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였고, 재판 지연의 경우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지연은 변호사와 의뢰인들 사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간 어떤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이런 비판은 없었던 만큼, 새 대법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최근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9명과 선관위원장 등을 임명해야 한다. 지난 5년여 간 법원은 진보 성향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왼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새 대법원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달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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