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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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경찰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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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경찰청 첫 사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한 A씨를 적발했고,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적발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는 ▲2020년 9천905건(281명) ▲2021년 8천732건(255명) ▲2022년 8천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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