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KBS 이사에 황근 교수 추천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권 이사장 해임과 KBS 보궐이사 추천은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불참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아홉 번째 직권남용의 종합세트로 해임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라는 것.

아울러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9~2012년에도 KBS 이사를 지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인데, 야권 추천 인사인 남 전 이사장 후임에 여권 인사인 황 교수가 추천돼 대통령 재가 시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바뀐다. 총 9명인 방문진은 야권 추천 인사인 권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도 해임될 경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뒤집힌다.

이날 언론 현업단체, 시민단체는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