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특정인 제외 지시 안해"

"죄 없는 사람 범죄인 만들면 안돼…장관의 책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고(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고, 다음날 31일 보고 간 제기된 의견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게 장관의 책무다. 앞으로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저한테)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해 이를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저는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 간부들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고, 박 전 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게 타당한가'란 문제 제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제기된 의견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고, 박 전 단장에게 직접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 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고,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자로 오판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